노환규 회장, 문형표 장관 만나 원격의료 철회 요구

• 마땅한 방법 없을 경우 파업 투쟁 의사 전달

문형표 복지부장관(왼쪽)과 노환규 의협회장이 첫 회동을 갖고 원격의료, 영리병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원격의료,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오는 15일 의사 2만 여명이 참여하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앞둔 만큼, 이번 회동이 의료계 대정부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문 장관 취임 이후 첫 면담을 가진 노 회장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사들이 대정부투쟁을 예고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노 회장은 전국의사궐기대회가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시위가 아닌, 36년 동안 지속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바꾸겠다는 의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면자료를 통해 투쟁의 목표, 투쟁의 방법도 적시했다.

일차목표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저지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파기선언과 선택분업 추진 운동,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관치의료 문화 타파가 향후 투쟁목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가장 손쉬운 투쟁 수단은 파업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여론의 큰 부담을 안게 된다"며 "투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마땅한 투쟁 방법이 없다면 의사들은 이 방법을 끝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에게 국민건강을 담보로 경제부처나 비전문가 실적 쌓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노 회장은 "장관이 책임지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원격의료 관련 개정안을 전격 철회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를 삭제해 추진해달라"며 "원격의료,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분야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의협이 참여하는 공식 논의구조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15일 집회 언급 없었다 대정부투쟁 계획 변함 없어

문 장관을 만난 이후 당일(12일) 오후 7시 의협 1층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노 회장은 "복지부에서 먼저 면담 요청이 왔다"며 "7일 대표자대회 이후 16개 시도의사회장들과 논의한 결과, 대화를 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모아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건강보험제도 구조적인 문제, 수가결정구조의 문제, 의협에서 왜 투쟁을 예고하게 됐는지 설명을 했다"며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투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장관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취지를 설명했고, 노 회장은 "법을 철회하고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검토한 이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노 회장은 "오늘 복지부는 일차의료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차례 했다"며 "1, 2, 3차가 모두 위기상태이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잡아야 1차도 해결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이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만나고 왔지만 대정부투쟁 계획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환규 회장의 일문일답.

-복지부, 의협 왜 만났나.

=오늘 정부가 정책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복지부 장관에게 명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났다. 앞으로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질이 없다. 15일 집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신임 복지부장관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첫 인상은.

=예상했던 대로 학자, 교수 스타일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지만 보건의료단체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제가 취임한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사이 3번째 복지부장관이다. 복지부장관은 복지부 제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아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회동 성과는.

=보건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

-협의체 제안 없었나.

=협의체 이야기는 없었다. 우리가 본격적인 투쟁을 곧 시작할텐데 투쟁이라는 것은 협상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협의체가 생기겠지만 지금은 협의체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 마스터 플랜은 뭐였나.

=복지부 마스터플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 의지를 받들여서 하긴 해야겠는데 의료계 반발도 심하고 명분도 없고 지적한 것도 많으니깐... 당정협의회에서 수정안도 나왔는데, 당정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수정안 자체가 의사들이 볼때는 매우 넌센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장관은 무슨말 했나.

=장관이 자주한 이야기는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당사자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인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실행하는 사람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문제다. 정책을 만들 때 실행하는 사람 말 귀기울여야 하는데 그런게 없었다. 의료정책이 자주 표류하는 이유다. 장관이 원격의료가 의료생태계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원격의료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