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화 첫 타깃은 약국…정부, 각개격파 시도

• 대형병원-부대사업, 한의계-한방물치사 선물…의약 '희비'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의약사, 변호사 등 13개 전문자격에 대한 진입, 영업규제와 업종별 차별적인 규제 완화가 목표였다.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됐다.

MB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13개 직능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에 십자포화를 날렸다.

보건의료 전문자격사 경쟁제한적 규제현황

이 때 정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강력한 기득권으로 무장한 13개 단체와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2013년 12월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당초 예상됐던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의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약국 영리법인 도입 방안은 포함됐다. 약국 유한책임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약사만의 참여로 제한을 했지만 약국시장에 외부 자본유입은 막을 수 없다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

◆일단 약국부터 영리법인화 = 결국 정부가 각개격파 전략을 쓴 셈이다. 일단 영리화 대상에 약국만 포함시켜 정책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약국 영리화가 성공하면 다음 대상은 의원, 한의원 등으로 확대할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의원과 한의원이 자기 일처럼 약사회에 지원 사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점도 간판한 것이다.

보건시민단체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또 추후 정부가 추진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약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 허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848개 의료법인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 확대카드를 꺼내 들어 대형병원에 당근을 준 셈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병원경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여기에 한의사들에게는 한방 물리치료사 도입이라는 선물을 줬다.

또 원격진료 도입으로 어수선한 의사협회에 직접적인 현안이 되는 이슈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4투자 활성화 대책 개요

MB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중 약국과 연관된 의제는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과 3분류를 통한 약국외 판매약 도입이었다.

MB정부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의 의제만 뽑아내 추진한 대표적인 각개격파의 사례다.

박근혜 정부도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관련 단체 협조를 통한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약사회 대응책은 = 대한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각개격파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일단 영리-비영리에 대한 입장부터 정해야 하고 영리법인이 불가피하다면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만이 참여하는 1법인 1약국에 합명회사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약사회는 "이미 10년 이상 방치된 법인약국 문제가 현 시점에서 재론된다면 공청회와 관련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적 여론을 다시 집약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입법 시기를 못 박은 정책 추진은 절대 수용하거나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발표를 실현에 옮기려 할 경우 약사회는 전 회원과 더불어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