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결정대로 내년 2월 재시행"

• 복지부, 제약협 간담 설명..."원점재검토는 시행 후 보완 의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결정에 번복은 없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16일 오전 제약협회를 긴급 방문해 이경호 회장, 협회 이사장단사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보완 방침이 바뀌지는 않았다.

문 장관이 16일 제약협회를 전격 방문했다. 이경호 회장은 문 장관을 반갑게 맞았다. 두 사람은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 이 회장이 선임행정관이었고 문 장관은 행정관으로 이 회장이 선임이었다. 하지만 이런 인연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결정 번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약협회 입장에서는 별소득이 없었다.

제약협회 회장단과 이사장사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문 장관을 접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따른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문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하지만 문 장관 발언은 내년 2월 재시행 후 보완하겠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전면 재시행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40여일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최소 시간이다.

따라서 문 장관의 전면 재검토 발언은 처음부터 2월 재시행 번복이나 유예를 전제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간담회 직후 문 장관 발언이 내년 2월 시행을 유예할 여지를 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측은 문 장관의 전면 재검토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17일)이라도 당장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논의하면 내년 2월 재시행 전에 법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 측은 "문 장관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약협회에 일부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으라며 수정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물리적으로 2월 시행을 뒤집기는 어렵다. 장관 발언 취지는 시행 후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재시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는 뒤늦게 "이날 문 장관의 전면 재검토와 '제로베이스' 발언의 의미가 2월 재시행 유예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날 간담회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 장관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즉시 시행결정을 비판하는 의원들의 질의와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문 장관이 이런 상황에서도 재시행 방침을 계속 유지할 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도 복지부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