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는 실패작…재시행 중단 후 재검토해야"

• 건약, "병원 배불리고 건보재정 축낸다" 맹비판

약사단체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7일 낮 논평을 내고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재검토 없이 재시행하려는 복지부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건약은 이 제도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대형병원 배만 불리고 국공립병원에 지급된 인센티브만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2010년 10월 도입 당시부터 정책방안 수정 요구가 거셌던 제도를 재검토 없이 재시행하려는 복지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제도는 건보재정 안정화와 리베이트 거래 관행 근절, R&D 투자 확대에 목적을 뒀지만 심사평가원 보고서에서조차 대형 병원들의 이익만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제도라고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미련을 갖기보다) 사용량-약가연동, 포지티브 리스트 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개선방안 집행에 주력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과 특허약 규제방안 마련에 더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