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되면 약국서비스 개선"…복지부 여론전

• 복지부, 다음 아고라에 맞불…"정부도 의료민영화 반대"

다음 아고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8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직접 아고라에 의료민영화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진화 작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저녁 '모두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오늘의 이슈'로 아고라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시작으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루머에 맞불이라도 놓듯, 복지부는 "더 크게 더 분명히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금 다니시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 받고 내시는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 지키고 있겠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영리병원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는 이런 의료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따스한 온기를 전하 려는 작은 노력"이라며 "특별한 기계를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서는, 경영악화로 매년 문을 닫는 중소병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숨통을 터주도록 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국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법인 약국이 생겨나면 투자 규모도 커져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와 시설도 개선되면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직업은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약국만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고 2002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만큼, 지난 10년 동안 많은 논란으로 해결하지 못한 헌법위반 상태를 빠르게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진료, 그리고 의료법인 자법인과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더 든든하고 안정되게 만들려는 노력"이라며 "터무니없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국민과 함께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해명글에도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아이디 '산들바람'은 댓글을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민영화 기반 닦기"라고 했고, '희동이'라는 누리꾼은 "아무것도 하지마 그럼 믿어줄게"라고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 'kwon'은 "4대강 안한다고 했다가 슬쩍 4대강 추진하고, 철도민영화 안한다고 하더니 뒤로는 진행중이고 인천공항 민영화 없다더니 역시 뒤로 진행중"이라며 정부를 믿지 않았다.

한편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다음 아고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국민 8만100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