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원격의료·비상경영…울고 웃던 의료계

• 의원-원격의료, 병원-선택진료비 두고 정부와 '으르렁'

다사다난했다. 새해부터 의료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의료계 입장에서 2013년은 마냥 웃으면서 보낼 수 없는 해가 됐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3% 인상과 함께 쏟아져 나온 토요휴무 전일가산제, 만성질환관리제가 의료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빅5' 병원들의 비상경영 선포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실감케 했다.

올해 초 대형제약사 리베이트 수사에 의사들이 줄줄이 연루돼 검찰에 소환되면서 의료계 스스로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하는 사건도 화제였다.

지난해부터 첩약급여화로 내홍을 겪던 한의계는 한의사 사원총회를 열고 '약사배제 첩약급여화 논의 금지'를 채택하면서 논란을 일단락 시키기도 했다.

올해 의료계 상반기 핫 이슈는 토요휴무 가산제와 만성질환관리제, 대형병원 비상경영, 리베이트 자정선언 등을 꼽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6월 건정심에서 토요가산제 카드를 받고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 비급여 정보공개, 야간진료활성화 등의 부대조건을 받았다는 '빅딜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이 직접 나서 토요가산제와 만성질환관리제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지만 개원의들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됐다. 결국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를 '보이콧' 한 상태에서 토요가산제만 시행됐다.

비상경영 선포로 6년만에 파업한 서울대병원 노조.

동네의원은 수가인상과 토요가산제로 숨통이 트이는 보였다. 하지만 경영위기에 대한 불만은 병원계에서 흘러나왔다.

올해 '빅5' 병원 모두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다. 올해 초 카드수수료 인상, 7개질환 포괄수가제 상급종합병원 확대적용, 초음파 급여화 등이 대형병원 경영수지 적신호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 개선 체계에 손을 대기 시작하자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대형병원 원장들이 생존을 위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병협은 현재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방안 철회와 함께 논의기구 재구성을 요구한 상태다.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은 리베이트 쌍벌제. 쌍벌제 시행 이전과 이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의 명단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의료계는 한번 더 타격을 맞았다.

결국 의협과 의학회 등 의사단체가 나서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를 단절하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12월 15일 의사 2만여명이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를 외치며 여의도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하반기 의료계 키워드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일컫는 의료산업화를 꼽을 수 있다.

10월 29일 정부가 환자, 의사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의료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6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처럼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의료산업화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의사 2만 여명은 15일 여의도문화공원에 모여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본격적은 대정부투쟁을 알렸다.

105년 만에 첫 직선제 회장이 탄생한 한의계가 진행한 사원총회도 올 한해 이슈 중 하나다.

한의사 2만여명이 참여한 사원총회가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안건을 무산시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TFT를 구성했다. 하지만 첩약급여화 반대를 외치며 회장에 당선된 김필건 집행부의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

TFT는 회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7.3%가 약사, 한약사 배제를 원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약사배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주장했지만, 결국 9월 열린 사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TFT활동이 중단됐다.

사원총회는 재적회원수 2만24명 가운데 위임장을 포함해 총 1만2401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결과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급여화를 총 1만11704표(94.4%)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