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대통령 산하에 의료개혁특위 설치 요구

• 11~12일 천안서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 총파업 출정식

의사단체가 총파업 출정식을 앞두고 정부에 시민단체외 의료계가 참여하는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노환규 위원장은 11~12일 양일간 천안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총파업 출정식을 앞두고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던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의사회 비상총회 및 반나절 파업, 의료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동안 비대위는 원격의료 허용법안 철회,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부문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대위가 의료개혁특위 설치를 요구사항에 추가한 것이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설치는 지난 21~22일 진행된 비대위 및 시도의사회장 확대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다.

노환규 위원장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의사들의 동력을 모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저지 뿐 아니라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전면적인 개혁 등 잘못된 의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의료제도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협 입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노 위원장은 "철도민영화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두려움이 확대되면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앞장서서 막고 있는 의협이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를 기준으로 하는 의미라면 이미 의료민영화가 돼있으므로 정부의 말대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률이 높아지고 있어 보험자를 기준으로 하는 의미에서 의료민영화가 진행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협에서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거나 동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가 '의료인이 아닌 투자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의료제도 반대'로 이해되는 부분이 크고 이것은 사무장 병의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방향이 같아 당분간 강하게 선을 그어 차별화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다만 추이를 보고 방향성이 달라질 경우 분명하게 선을 긋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