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진료 가산 배제된 병원계 반발…확대시행 요구

• 병협, 복지부에 건의서 정식 제출

병원계가 의원, 약국에만 적용되고 있는 토요일 전일 가산제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토요가산제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 강제 시행에 따라, 토요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이 인건비 지출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의료기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 토요 가산제는 오히려 대형병원에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인건비 등 비용 부담으로 대형병원들이 토요 외래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응급실만 운영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증환자가 응급실 방문시 진찰료 이외에 응급의료관리료(100%) 추가 부담

경증환자가 토요일 외래진료 대신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을 경우 진찰료 이외에 응급의료관리료(100%)가 추가 부담된다.

결국 병원급 의료기관이 토요 외래진료 없이 응급실만 운영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병협은 "가장 많은 의료 종사자를 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 및 약국에 대해 가산을 인정했다"며 "병원에 한해 토요일 오전과 오후 진료에 대해 각각 다른 수가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공공성을 위해 비용 투자를 마다 않고 토요일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하는 측면에서라도 형평성 있는 토요 가산제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