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정부 제안에 의료계, 11께 일단 논의는…

• 의협, 원격의료·영리병원 철회 선시행 입장 변화 없어

정부가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수가 및 건정심 구조 개선, 3대 비급여 등 의료계 현안을 통들어 논의하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201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통해 의정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의협회관을 들어서고 있다.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호텔 등 대외장소가 아닌 의협회관에서 열린 것은 이례적으로, 의협 측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협회관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신년하례회 이후 복지부와 의료계 간 오찬간담회를 통해 문 장관이 의정협의체 구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진정성 있는 대화 모습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문형표 장관의 이 같은 행보를 긍정적으로 바라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의협회장)는 지난 12월 15일 2만 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 대정부투쟁을 선포했다.

원격의료, 제4차투자활성화방안(영리병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12일 천안에서 열리는 총파업 출정식을 통해 반나절 파업, 전일파업 일자를 정하고 의료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총파업 시나리오 대로라면 의협 비대위는 11일 500~1000명이 참석하는 확대이사회를 통해 파업 일자를 정하고, 12일 의료총파업 출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복병이 나타났다. 원격의료, 영리병원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정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를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갈림길에 놓인 것이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 이후 오찬간담회를 갖고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3일 신년하례회 이후 문형표 장관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노 회장은 "의정협의체에서 수가, 건정심 구조의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자고 언급한 부분은 진일보한 제안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취하는 자세는 변함없기 때문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대정부투쟁을 선언한 의료계에 맞서 정부가 물러섰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다.

노 회장은 "정부가 서툴게 졸속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라는 것을 인정하고 홀드해야 한다"며 "논란이 있는 투자활성화대책도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대통령 산하에 비중있는 의정협의체를 제안해야 의사회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회장이 파업 투쟁의 시작과 끝을 의사회원들에게 묻겠다고 한 만큼, 정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를 의사회원들에게 이야기 하고 투쟁 의사를 물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노 회장은 "오찬간담회를 통해 문 장관으로부터 진정성을 보았지만, 장관의 진정성과 복지부의 진정성은 다르다"며 "장관에게 협의체 제안의 뜻은 알았다고 했고, 논의는 11일 확대이사회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확대이사회에서 원격의료, 영리병원 철회 확답이 없지만, 일단 의정협의체를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모아질 경우 대정부투쟁을 멈추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 회장은 "다수 의사들의 생각과 거리가 있는 결과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두고볼 수는 없다"는 말을 전했다.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또한 "문 장관이 신년하례회 인사말을 통해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을 전했다"며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서 의정협의체 수락을 확답할 수 없고, 출정식 이전 비대위 모임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오찬간담회에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자주 만나서 서로 교감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가지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찬간담회는 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노환규 의사협회장, 변영우 대의원 의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김윤수 병협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