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영리병원 반대 공세에 진땀 뺀 문 장관

• 2014 의료계 신년하례회 열려

국회와 의료계 반대에도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원격의료, 제4차투자활성화대책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는 의정협의체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대체가 아니라 상호보완"이라며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를 진행하면 대면진료에 준하는 충분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의료계 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또한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져 문 장관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신년하례회 공동주최 의협, 병협, 여자의사회

이날 노환규 의협회장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논란과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회복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의료발전을 막는다"며 "의료계는 대정부투쟁을 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병원에 임대업, 호텔업, 화장품 및 건식 개발 및 판매 등 부대사업으로 손실보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핸드폰 진료를 의사들에게 종용하는 등 의료를 바로 세우기 보다 무너진 의료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못을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37년 전 만들어 어려운 시절 전국민 건강을 책임진 건강보험이 새롭게 온전하게 개혁되길 소망한다"며 "투쟁이 사라지고 국민과 의사, 정부가 만족하는 올바른 의료제도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수 병협회장은 "지속되는 규제는 의료계를 옥죄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를 등 대선공약을 이루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병원계는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 포괄수가제 확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때문에 중소병원,대학병원 가릴 것 없이 병원계 헤어나기 어려운 경영난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박인숙(새누리당) 여자의사회장은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한 개의 의대신설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운을 뗀 이후 "새누리당 의원한테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 야의원 영리병원 반대 한목소리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영리병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건복지 여당책임자를 하던 시절, 청와대에서 하자고 해도 (내가) 안된다고 하면 안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외국인병원 유치, 당연지정제 폐지 등 경제학자인 임채민 (전) 장관을 시켜서 편법인 시행령으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안홍준 의원, 박인숙 의원이 영리병원, 원격의료를 하지 않겠다며 주저하지 않고 딱 잘랐다"며 "문형표 장관은 하겠다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당정 의견이 갈라선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며 "정책을 실현하려면 여당은 충분히 상의를 진행하는데, 어찌됐는지 정부와 여당이 견해가 다르다. 분란만 일으키는, 설익어도 한창 설익은 정책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지영 의원은 "당정간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으니 믿어달라"며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공공성을 흔드는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특정 정당, 정권이 자신들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뿐 아니라 새누리당 안홍준, 박인숙, 유지영, 문정림, 신의진, 민주통합당 설훈, 최동익, 김현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참석했다.

◆신년하례회 이후 복지부, 보건의료단체 오찬 간담회

의협 회관에서 신년하례회가 끝나고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장들은 12시부터 이촌동 하나일식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노환규 의사협회장, 변영우 대의원 의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김윤수 병협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