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약사들, 법인약국 허용 반대 촛불집회

• 총회서 법인약국 반대 결의문 채택..."입법 추진 시 대정부 투쟁"

최미영 회장.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최미영)가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구약사회는 11일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와 향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최미영 회장은 "최근 정부의 원격의료와 병원 자법인 허용, 법인약국 추진은 공공의 보건의료를 상업화하려는 속셈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보건의료 상업화는 곧 민영화로 연결되게 되고 약국의 법인화가 허용되면 자본이 곧 약국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로 뭉쳐 약사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외부에서 눈독들이지 못하도록 전문성 강화와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약사들 스스로도 변화를 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외부의 많은 압박이 있지만 함께 하면 해 나갈 수 있다"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들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들의 진정성과 전문성이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를 이해 시킬 수 있다고 본다.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이날 안건심의에서 구약사회는 내년도 세입예산안 1억 8006만원 확정하고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영리법인약국 정부 정책 추진 반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강력한 대처를 천명했다.

구약사회는 "회원 일동은 약업계와 국민보건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인약국 허용은 약국을 영리투자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약사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정부는 보건의약료 공공성에 역행하는 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서초구약사회 회원 일동은 정부가 법인약국에 대한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어떤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윤지현(슈퍼빌온누리약국) 한승희(미소약국) ◆김회선 국회의원 표창패 김구자(수도약국) 임정숙(성지약국) ◆강석훈 국회의원 표창패 현병호(대림약국) 임연옥(서광약국) ◆서초구청장 표창패 유창하(서초백화점약국) 이광해(강남메디칼약국) ◆서초구약사회장 표창패 양수(한시약국) 박영희(활기찬약국) 정미분(천사약국) 윤정이(성모병원) ◆서초구약사회장 감사패 정향(서초구보건소) 김지은(데일리팜) 정성호(종근당)

성명서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근시안적인 명분과 논리를 앞세워 공공성이 우선 되어야할 보건약료정책에 일차적으로 법인약국 추진을 법제화 하면서 우리의 생존을 근간부터 흔들려 하고 있다. 이에 서초구약사회 회원 일동은 약업계와 국민보건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약사들은 그동안 어려운 약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의약분업 정착 및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협력하여 왔으나 최근 보건의약인의 전문성과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 시장원리를 적용한 적용한 정부 정책추진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인약국이 가져올 명백한 폐해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한채 언론몰이로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미화하고 포장해서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판단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약국 허용은 점차 대기업형 독점 체인약국만을 양산시킴으로써 약국을 영리투자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약사는 약료 책임자가 아닌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또한 대기업형 체인약국 확산으로 인해 일선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동네약국들은 급격히 몰락하게 되어 약국 접근성이 악화됨은 물론 보건약료분야에 심각한 양극화가 생길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서초구약사회원 일동은 충분한 검증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과 의료 민영화로 귀착될 보건의료산업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해 명백한 폐단이 예측되는 정책인 만큼 정부의 중단을 강력히 축고하며 전회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보건의약료 공공성에 역행하는 의약료민영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대기업만을 살찌우고 동네약국을 몰살시키는 법인약국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 서초구약사회 회원 일동은 정부가 법인약국에 대한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어떤 대정부투쟁도 불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