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약 "동네약국 죽이는 법인약국 결사반대"

• 법인약국 철회 성명서 채택…지역국회의원 한목소리

중랑구약 정덕기 회장

"동네약국 죽이는 법인약국 도입 철회를 촉구한다."

서울시 중랑구약사회가 11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법인약국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랑구약 정덕기 회장은 "35차 여약사대회에서 당시 박혜 후보는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약은 약사에게 맡기겠다고 말한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말 약국 경영효율화 등의 정책을 내놓는 등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노르웨이나 헝가리 등에서도 법인약국 도입이 실패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 회장은 "정부 의료민영화 등을 막기 위해 약사들이 정신무장을 해서 슈펀판매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막야야 한다"강조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원들도 법인약국 반대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민영화를 위해 정부가 밀어붙이는 힘이 거세다"며 "밀어붙인다고 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권이 달려있는데 이 문제를 거세게 저항해야 한다"며 "그 선봉에 서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게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건강권은 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향유해야 할 권리"라며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약국을 도입한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약사법 개정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총회에서 중랑구약사회는 2013년도 9479만3890원 예산에 세입 9479만3890원, 세출 7248만4142원의 결산, 2014년 9561만9748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중랑구 약사회 26차 정기총회 표창자 명단.

▲서울시 약사회장 표창 우리종로약국 김원호, 이즈약국 최경희, 하나로약국 이향

▲중랑구 청장 표창 사가정약국 김용범, 유심약국 권상수, 수성약국 서영일

▲중랑구 약사회장 표창 희망약국 서은영, 덕수약국 유영준, 세계로약국 최융희

▲중랑구 약사회장 감사패 인스팜 한진규, 동국제약 박근형, 대웅제약 김진홍, 일동제약 우승지

▲약우 대상 정다운약국 황향, 봉화신세계약국 이황주

중랑구약사회가 11일 정기총회에서 법인약국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중랑구약사회 법인약국 철회 성명서 전문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약국 경영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ㆍ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국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는 자기모순의 논리로 약국영리법인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에 중랑구 약사회 회원 모두는 약국영리법인 허용을 자본에 영합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첫째, 정부에서 제시한 "약국 경영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ㆍ휴일영업 활성화"가 잘 실천되지 않는 근본 이유는 의약분업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약국영리법인을 허용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과 일반의약품 확대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라.

둘째, 정부는 보건의료계에서 사회윤리적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하고 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자본이 선의의 뜻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더 잘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믿는 사람은 이 방안을 내놓은 정책입안자일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셋쌔, 정부가 자본의 논리로 약국영리법인을 밀어붙인다면, 약료서비스의 뿌리에 해당하는 동네약국의 경영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마침내는 고사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자랑으로 여겼던 약국의 접근성과 올바르고 정확한 건강정보 전달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며 중랑구 약사회 회원 모두는 분연히 일어나 투쟁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대기업과 대자본의 편에 서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2014.1.11 중랑구약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