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協 구성…22일 의협서 첫 회의

• 의료정책·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2개 안 집중논의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가 구성된다.

이번 협의회는 오는 3월3일 의료총파업을 예고한 의협이 역제안한 것으로, 논의결과에 따라 총파업 전체의사회원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모임이 구성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의료체계개선 팀장과 의협 대정부협상단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겸 단장, 이용진 기획부회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17일 오전 7시 30분 의정협의체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준비모임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22일 오후 6시 의협회관에서 의료발전협의회 1차 회의를 열기로 확정했다.

(왼쪽부터) 이용진 기획부회장과 성창현 팀장이 17일 오전 준비모임 회의를 끝내고 나와 짤막하게 회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성창현 의료체계개선 팀장은 "1차 회의 전까지 효율적 논의를 위한 복지부 멤버를 구성할 것"이라며 "의협에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단기과제로 제시한 만큼, 다음 회의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이 오늘(17일) 까지 요구한 '원격의료 국무회의 상정 보류' 안에 대해, 성 팀장은 "국무회의 상정 여부는 복지부 결정 사안이지 논의 사안은 아니다"고 못 박으면서 "이번 협의체는 원칙적으로 국민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방식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 팀장의 발언에 이용진 의협 기획부회장은 "원격의료 국무회의 상정 보류 요구안은 협의회 논의 시작을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이번 협의회는 실무진이 합리적으로 팩트를 갖고, 정부와 국회 설득을 위한 방안을 생산적으로 마련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협의회에서 15일 의협이 복지부에 요구한 ▲보건의료 정책 개선(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등) ▲건강보험체계 개선(의료공공성 강화, 수가결정구조 등) ▲전문성 강화(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등) ▲기타 의료제도(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등 안건을 2개로 압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기획부회장은 "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두 가지 안건으로 나눠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사들이 파업을 꺼내는 든 이유가 의료 본질적 가치를 지키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