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변수… 법인약국 투쟁노선 수정 불가피

• 복지부와 대화채널 복원 시급...대관라인 교체론 대두

의사협회가 조심스럽게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원격의료 등 4대 의제가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17일 열린 첫 만남에서 양측은 의료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만약 의협이 복지부와 협의점을 찾을 경우, 약사회 투쟁전략도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해진다.

약사회는 의료민영화 플레임에 법인약국을 포함시키고 법인약국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협의는 없다는 게 투쟁방향의 핵심이다.

만약 의협이 3월3일로 예고된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와 합의점을 찾으면 의약단체, 보건시민단체, 여당이 주축이된 의료민영화 저지 연대의 거대한 축이 무너지게 된다.

의협이 정부와 합의를 시작한 것이 법인약국 투쟁의 중요한 변수가 돼 버린 셈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의협과 공조는 하지만 믿지는 말아야 한다"며 "언제든지 의협은 실속을 챙기고 투쟁을 중단할 수 있다. 이후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 나홀로 싸움을 했던 지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투쟁 때와 비교해보면 약사회의 주변 환경은 나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17일 성남시약 총회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지원세력도 많기 때문에 맥 없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인약국으로 약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걱정하지 말고 대약의 지침을 이행하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약사회에 법인약국 이슈를 놓고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정부와 만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된 셈이다.

문제는 '전향적 합의' 트라우마다. 조찬휘 회장이 전향적 합의 세력을 '매약노'로 규정하고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합의'라는 용어에 부담감이 있다.

14일 의료민영화 저지 토론회에서 복지부와 사전합의 논란이 불거지자 조 회장이 복지부 주무과장의 멱살을 잡고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청구불일치 해결과 수가인상을 받고 법인약국을 용인했다는 '괴담'이 약사사회에 떠돌자 조찬휘 집행부를 당혹스럽게 했다는 후문이다.

조 회장은 14일 강동구약 반회 모임에 참석해 "수가협상-청구불일치 해결과 법인약국을 딜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다. 약사회 입장은 법인약국 불가"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약사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약단체들은 의료영리화 저지을 위해 손을 잡았다

A지부장은 "과연 대한약사회 홍보이사가 공식석상에서 복지부가 이간질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약사회원 설득도 중요하지만 복지부와의 관계도 감안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대약약사회 대관라인 교체는 불가피하지 않냐"며 "투쟁은 하더라도 대화채널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의협 노환규 회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3월3일 파업을 못 박아놓고 복지부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니 부럽기까지 하다"며 "전략에서 의협이 승리를 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대관라인 전면 쇄신을 통한 복지부 대화채널 확보와 전향적 합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법인약국 저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