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이냐 합의냐"…의-정, 팽팽한 기싸움 예고

• 내주부터 매주 1~2회 회의...한 달안에 성과물 나와야

3월 3일 의료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를 시작했다.

원격의료 철회, 영리병원 저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접고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노환규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명분을 만들었다.

대한의사협회 대정부투쟁 일지

복지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의협 비대위가 정한 아젠다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 의정협의체를 역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협 비대위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정책 개선(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등) ▲건강보험체계 개선(의료공공성 강화, 수가결정구조 등) ▲전문성 강화(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등) ▲기타 의료제도(의료전달체계 개선 등)를 논의할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미 총파업 출정식 이후 오는 3월 3일 무기한 의료총파업이 예고된 만큼 복지부도 대화의 문을 열었다.

17일 복지부와 의협 협상단은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1시간 40여분 동안 조찬을 함께 했다. 이날 조찬모임은 주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의정협의체 준비'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의료체계개선 팀장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협상단장, 이용진 기획부회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오는 22일 의료발전협의회 1차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료총파업 방어카드로 등장한 의료발전협의회가 한 달안에 원격의료 철회, 영리병원 저지,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준비모임에서 의협 측은 이미 대정부협상단을 구성해 나갔다.

협상단장은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겸 비대위 부위원장이 맡았다. 그동안 일차의료살리기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대화채널 역할을 한 이용진 기획부회장과 비대위 위원인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이원표 개원내과의사협회장이 협상단 멤버로 들어왔다.

반면 복지부는 1차 회의전 까지 의료발전협의회에 참여할 멤버 구성을 논의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이날 준비모임에 참석한 구성원은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함께 일차의료활성화 개선을 위해 만남을 자주 가졌던 인물들이다.

복지부와 의협 협상단은 17일 의료발전협의회 준비모임을 가졌다.

결국 의료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 됐다.

대정부협상단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날 임수흠 단장은 "의정협의체가 꾸려지면 매주 3~4회 이상은 만날 각오가 되어 있다"며 "한 달안에 성과를 내야하지 않겠느냐"며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준비모임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다음주 만나는 날만 정해졌다"며 "일주일에 1~2번 만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월 중순까지 성과를 내야 하는 의협보다 여유로운 모습이다.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의사들이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의료총파업 확률은 높아진다.

의협은 2월 중순 협의회 결과물을 가지고 9만5000여명 전체 의사를 대상을 총파업 참여여부를 묻는 설문에 들어간다. 설문조사는 전체 의사 절반 이상 참여를 목표로, 설문에 참여한 의사 회원의 50% 이상으로부터 파업찬성표를 얻으면 3월 3일부터 의료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