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추진 앞에 약사사회 분열할 때 아니다"

• 노원구약 정총, 법인약국 결사반대 결의문 채택

"국민도 약사도 모두 반대하는 법인약국,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서울 노원구약사회가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허용 정책을 규탄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노원구약은 18일 저녁 7시 노원구청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외국 대자본의 침투로 동네약국이 잠식당할 수 있는 법인약국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영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 1년의 뜻깊은 총회지만 지금 약사사회는 안녕하지 못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우리는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통해 국민의 동의 없이는 패배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현재 약사회의 투쟁방향인 대국민 설득이 옳다고 본다"며 "비판과 분열을 접고, 대동단결로 법인약국을 총력 저지하자"고 강조했다.

외빈으로 참석한 김종환 서울시약 회장도 "시청광장에서 '법인약국 말고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대국민 캠페인을 준비 중"이라며 "정부가 약사회를 우습게 보고 있다.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반법인약국 후보를 지지해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략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김성환 노원구청장 또한 "법인약국은 대재벌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은 안하고 떡볶이 가게를 하겠다는 격"이라며 "구청장이 정부 정책을 막긴 힘들겠지만 지역 약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약심을 위로했다.

노원구약은 정총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밑에 함께 걸린 법인약국 결사반대 문구를 함께 붙여 내걸었다.

노원구약은 이 날 법인약국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총력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 표창 : 성기현, 유성은 -노원구청장 감사장 : 이정숙 -노원경찰서장 감사장 : 이필상, 이명숙 -분회장 감사패 : 일양약품(최석봉), 보령제약(강기훈) -분회장 표창패 : 성시인, 최윤아, 김은석 -최우수반 : 중계2반, 노원2반, 보람2반

결의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약국 문제는 약사가 원하지도,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오로지 경제활성화, 서비스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기업, 외국자본에게 약국을 넘기려는 정부의 파렴치한 의료민영화일 뿐이다.

정부는 법인약국이 단지 헌법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무언가 이득을 노리는 집단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법인약이 허용되면 약국 접근성이 높아지고 양질의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약국 간 경쟁을 유도해 약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허나 다른 나라의 예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찌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가.

정부는 법인화가되면 경영이 합리화되며 고용이 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그간 기업들의 행태로 볼 때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며 약사들은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약국시장을 열어주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법인약국 문제는 분명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들을 벼랑끝으로 위험한 정책임이 틀림없다. 국민 건강권과 약사의 직능권을 거대자본에 넘기는 말되안되는 창조경제를 하고자할 뿐이다.

이에 노원구약사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를 말살하려는 법인약국 추진을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추진할 경우 모든 회원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