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창구·장수교체·협상카드 3대 관전 포인트

• 복지부-약사회, 법인약국 갈등 '2라운드' 돌입

사전협의 논란으로 갈등 양상으로 치닫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약사회는 투쟁노선 일변도에서 대화 병행을 선언했고 복지부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화로 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라운드에 들어선 법인약국 갈등 양상에 대한 3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관전 포인트 하나, 투쟁과 대화 병행 전략

지난 20일 대한약사회 신년기자 간담회. 조찬휘 회장이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장 녹취 : 조찬휘 회장 / 대한약사회]

"(정부에)구걸하러 가지는 않겠지만 정부 정책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사회를 방문한다던지 해서 (복지부가)정책 설명을 하러 온다면 문전박대 할 수는 없죠. 성심성의껏 대접을 해서 맞이하고 우리도 약사회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생각입니다."

법인 형태를 협의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일단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협상 테이블에 나가겠다는 뜻으로 비쳐집니다.

'사전협의' 논란으로 약사회 분열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일종의 국면 전환 카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장 녹취 : 이영민 부회장 / 대한약사회]

"우리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국면을 새로 시작하는 국면이다. 국면전환을 서로 이해하는 것으로 (복지부와)상황 정리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응전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화창구 개설이 복지부의 명분 쌓기용으로 이용 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 과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때 '약사회 협의안'으로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었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그것입니다.

관전 포인트 둘, 대관업무 장수 교체

[현장 녹취 : 조찬휘 회장 /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갑자기 불쑥 전화해서 유한책임회사 한번 연구해 보쇼. 이건 무슨 소리냐. 해보쇼하고 (전화를)끊으면 이게 도대체 유한책임회사로 간다고 판단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회장한테 보고할 사안인가 생각을 하게되면 (앞으로)보고 안하게 되기 때문에…."

복지부와의 대화 창구가 종전 김대원 부회장에서 이영민 부회장으로 교체 됐습니다. 전쟁 중 전격적으로 장수를 교체한 것입니다.

조찬휘 집행부의 대관 라인 문제점은 내외부에서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정확한 정보 습득과 복지부 정책 의도 등 상황인식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민 부회장은 지난해 약국 청구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한석원 회장 당시 보험위원장, 원희목 집행부에서 부회장직을 맡다가 김구 집행부에서 잠시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조찬휘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회무 복귀 했습니다.

다양한 인맥과 소통 라인을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그가 어떻게 대관 창구 역할을 해낼지 주목됩니다.

관전 포인트 셋, 정부 새 협상카드 제시하나 법인약국 논란은 '유한책임회사'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정부 발표 당시 예시로 제시한 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복지부는 '법인약국 형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상법상 회사 형태 중에서 적합한 형태를 선정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입니다.

복지부가 대화 창구를 통해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종전 약사회와 복지부는 헌법불합치 이후 수년간 법인약국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 중 유력하게 검토 됐던 안이 바로 한명회사 1법인1약국입니다.

복지부가 유한책임회사를 고집할지 아니면 과거 약사회 입장을 반영한 한명회사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복지부가 약사회 입장을 반영했다는 명분을 살리면서 영리화 성격을 갖춘 회사 형태 그리고 국회의 원활한 통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