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말 아니다"…제약협회, 협의체 탈퇴할 듯

• 오늘 긴급이사장단서 결정..."인센티브 요율 조정 의미없다"

"제약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한 이유는 인센티브 폐지를 전제로 했다. 복지부와도 이에대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정부는 인센티브 요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무의미가 없다."

제약협회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탈퇴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에도 협회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는 지난 22일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시장형제 협의체 참여와 관련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오늘(24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통해 탈퇴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협회가 협의체 탈퇴를 잠정 결정한 배경은 당초 인센티브 폐지안에 대한 전제로 대화를 하겠다는 업계의 의도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상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사장단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 CEO는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면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도 실거래가를 파악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원했지만 정부의 생각은 달랐다"고 말했다.

당초 인센티브 폐지에 대한 정부와 공감대가 협의체 참여의 명분이 됐다는 것이 이 CEO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은 요율 조정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센티브율 적정조정을 현행 70%에서 30~40% 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총액 제한 등도 개선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인센티브 요율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제약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인센티브 요율을 줄이는 것은 병원에서 저가구매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아무런 동기가 되지 않는다"며 "일부 사립병원에서 저가낙찰 움직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에 배신감을 느낀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당초 제약업계의 의도와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지향점이 엇박자를 내면서 제약협회가 잠정적인 협의체 탈퇴 결정까지 내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협회의 협의체 참여에 애초부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며 "우려했던 대로 시장형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종병 품목이 많은 제약사들의 경우 최소 10%대 이상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