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협의체 구성…제약 "병원 인센티브 폐지를"

• 9일 첫 회의, 합리적 대안 마련 기대

정부와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협의체 구성이 완료됐다. 업계는 시장형제 보완책으로 인센티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7일 정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약업계는 협의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도 실거래가를 파악해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정은영 제약산업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관계자 각 1명 등 정부 관계자 5명이 참여한다.

또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에서 각 1명, 경실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1명씩 참여해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제약협회에서는 갈원일 전무, 도매협회는 박정관 이사, KRPIA 김성호 전무, 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병원협회 김대환 이사, 의사협회 이재호 이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문가 중에서는 성균관대 이재현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등이 함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측은 협의체 참여 결정을 어렵게 내렸던 만큼 시장형제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면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도 실거래가를 파악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협의체 인원이 너무 많다"며 "처음부터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면 결국 시장형제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수가 인정하는 안이 도출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논의하는 만큼, 시장형제가 재시행 되더라도 중간에 입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형제를 재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병원협회는 다수의 의견이 폐지쪽으로 모아질 경우 약가마진에 대한 정당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