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협의회 재개…협상결과에 따라 전회원 투표

• 복지부 원격의료·투자활성화 대책 논의...의협 투표방식 결정

의료발전협의회가 재개된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수가인상 인터뷰 발언으로 22일 열린 1차 회의 파행으로 안갯속에 갇혔던 의료발전협의회가 복지부의 재협상 의지로 다시 열리게 됐다.

22일 열린 의료발전협의회 1차회의는 복지부의 중도퇴장으로 파행을 맞았다.

복지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환규 회장이 복지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수가 10% 인상을 제안했다는 전혀 사실 무근 내용의 인터뷰 논란으로 1차 회의가 중단됐다"며 "의협이 사후 해명을 했으나 정부 측에서는 논란 발생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오는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정 논의가 시급한 만큼 협의회를 재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2차 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투자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협의를 하는 도중 보건의약단체 및 노조와 함께 하는 보건의료영리화 저지 공동 캠페인 참여, 3월 3일 총파업 기정사실화 등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우려했다.

복지부는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협의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처럼, 의협도 성실하게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25일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3월 3일 총파업 결정 회원투표 방법 등을 확정했다.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과의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총파업 결정 회원 투표의 모집단을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단 회원투표의 성격이 전체 의사회원의 뜻을 묻는 것인만큼 회비 납부여부와 연계시키지 않되, 시도의사회에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은 모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 방법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히 비밀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정부 협상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회원에게 묻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정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결과를 배제한채 무조건적인 총파업 여부만을 회원에게 묻는 것은 총파업 결정 회원 투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방상혁 비대위 간사는 "중요한 투쟁의 시작과 끝은 전 회원의 뜻을 물어 결정할 것임을 비대위가 이미 공언한 만큼, 비대위가 총파업 결정을 위한 전 회원 투표의 준비도 병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투쟁을 밥그릇싸움으로 몰아가거나, 전체적인 내용이 아닌 일부 발언을 근거로 투쟁 자체를 폄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