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값 후려치기 도 넘어"…국회서 맹비난

• 김성주 의원 "저가구매제 비정상적 거래 부추겨"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부 대형병원의 의약품 저가 공급요구가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약가차액 인센티브를 챙기려는 병원들의 반시장적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3일 복지부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앞두고 기존 계약까지 파기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이 제약사에 인하된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병원의 경우 기존 계약 파기 후 약가의 25%를 깎아서 입찰하라고 의약품 공급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다른 사립대병원은 아예 절반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입찰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형인 탓에 초저가 낙찰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1원 낙찰현황'을 보면 2010년 5254개였던 1원 낙찰 요양기관은 2013년에는 8025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원 낙찰 의약품 수도 1624개에서 2170개로 늘었다.

다수의 대형병원들이 1년치 의약품을 단돈 1원, 5원 등 초저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병원의 의약품 처방목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제약사, 도매업체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병원 처방목록에 들어가지 못하면 약국 등 원외처방 의약품 판로까지 막혀 '울며 겨자먹기'로 병원공급 약값(원내처방)은 포기하고, 원외처방 판매만으로 수익을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대형병원 약가 후려치기 관행으로 인해 약국 등 원외처방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대다수 환자가 병원 입원환자(원내처방)가 소비하는 약제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원외처방 환자들을 역차별하고, 대형병원 이용 국민과 미이용 국민간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복지부가 고집하면서 의약품 시장에서는 약가 후려치기와 같은 반시장적 행위, 슈퍼갑의 횡포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현재 협의체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반시장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조속히 합리적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하고 경제주체들이 수용가능한 약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