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약가협의체 협의결과 최대한 존중하겠다"

• 대형병원 '횡포' 공감..."시장형제 재정절감에 효과적"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보험약가제도협의체 협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정부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형병원 의약품 저가공급 요구에 대해서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정누수 지적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했다. 재정절감 누적효과가 상당하다는 주장이었다.

문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형병원의 횡포가 시작됐다. 일부 병원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공급가를 25% 일괄인하하도록 요구하는 등 약가 후려치기가 심하다"면서 "이런 요구가 시장질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갑의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된다"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기간 동안 인센티브로 2300억원을 지급했는데 재정절감 효과는 최대 19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현상, 1원 낙찰 등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제도를 재시행한 복지부의 태도가 문제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문제는 인정했지만 재정누수와 1원 낙찰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했다.

문 장관은 "한 해만 놓고보면 재정절감 효과가 적은 것 같지면 약가인하 는 계속 유지된다"면서 "1~2%의 약가인하 누적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원 낙찰은 약가제도와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도 유예이후에도 계속 늘어났다"며 "마케팅 전략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약가제도협의체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 제도를 지속했을 때 인센티브가 너무 과한 게 아닌 지, 또 갑의 횡포를 완화할 방법은 무엇인 지 등 개선 방안과 함께 만약 폐지한다면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은 무엇인 지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존중해서 정부안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는 분명해 보인다. 다만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문제가 분명한 제도를 왜 시행하는 지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빨리 고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