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만신창이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가 대안"

•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촉구...3대 비급여 개선안도 질타

부작용이 많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라는 국회의 지적에도 정부는 끄덕이지 않았다.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을 확정하지 않았으니, 정부로선 포기할 수 없는 카드라는 입장이다.

최근 도출한 3대 비급여 대책안으로 '뜻밖의' 수혜를 입게 될 민간보험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연계관리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의약계 핵심 키워드는 단연 3대 비급여 대책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맹점이었다.

먼저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형병원 쏠림과 초저가 낙찰 심화 등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직능·직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정부가 되려 부추기는 경향을 질타했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원낙찰 등 대형병원 약가 '후려치기' 심화를 꼬집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 폐해가 심각함에도 정부 의지는 완강했다. 문 장관은 이 제도가 유통투명화에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는 없지만 약가인하와 재정절감이 기대되는 제도라는 원론을 반복했다.

그러나 1원낙찰 심화에 대해서는 "약가제도(시장형제)와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유예 이후에도 계속 늘어났고,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폐해에 대한 여론과 국회의 압박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맹점을 보완할 기전에 대해서는 오늘(14일) 있을 약가제도협의체 마지막 회의로 공을 넘겼다.

문 장관은 "협의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존중해서 정부안에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빅 5' 등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민간보험 수혜, 병원 영리자법인 이면합의 등을 우려하며 입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에 문 장관은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계획으로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형병원 일반병실 70% 비율의 경우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비쳤다.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권 흡수로 인해 '어부지리'할 민영보험의 경우 상품만 판매하고 비용은 건보료에서 지불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