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개선 건보료 인상, 민간보험 인하와 연계해야"

• 김용익 의원 "연동 안시키면 야당은 수용 못한다"

3대 비급여 개선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민간보험료 인하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건보료와 민간보험료를 동시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건보료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4일 건강보험공단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3대 비급여 개선으로 대략 추산해봐도 건강보험공단이 추가 부담해야 할 돈이 1조원이 넘는다. 그만큼 민간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면서 "민간보험료 인하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치로 건보료 인상을 시도할 수 있을 텐데 민간보험료 인하와 동시 추진되지 않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상호협의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면서 "급여확대 때 같이 검토가 이뤄지도록 금융위에 요청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