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키운 의료발전협의회? 의료계 내부 갈등 점화

• 오늘부터 총파업 투표...노환규 회장 신임여부 투표 병행

의료발전협의회 최종 협의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협상단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료발전협의회가 18일 오전 10시 공동설명회를 열고 5차례에 걸쳐 논의된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임수흠(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 협상단장은 18일 오전 10시에 열린 의료발전협의회 공동설명회에서 "좋은 밥상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노환규 의협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이미 의료발전협의회 초반 회의에서 의견 접점이 불가능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18일 공동설명회에서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일정부분 의·정 간 협의를 이뤘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는 주장이다.

노 회장은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일정부분 협의를 이뤘다는 점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단과 비대위원장이었던 저의 인식과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노 회장이 18일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했다고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노 회장은 "정부는 건보제도,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나가면서 원만히 협의되지 않을 시 평상시 진행했던 협의체 논의도 전부 무효화 한다고 의협 협상단을 압박했다"며 "모든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일종의 협박 가까운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일차의료개선협의체는 우리가 일차의료를 살려달라고 애걸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차의료활성화 과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간 협의돼 운영된 협의체"라며 "협상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논의된 것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복지부의 처사"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정부의 부당한 압박으로 인해 협상단이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얘기다.

◆3월 3일 총파업 사실상 불가능…19일 전회원 투표

의협은 오늘(19일)부터 전회원 대상 총파업 시행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이 같은 협의문을 두고 의협은 19일부터 27일까지 총파업 시행 찬·반 여부를 묻는 전 회원 투표에 돌입한다.

하지만 지난달 11~12일 총파업 출정식에서 결정한 3월 3일에 바로 총파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16일 열린 비대위, 시도의사회장 확대연석회의에서 전회원 투표에 총파업일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 회장은 "다수의 비대위원이 27일 투표를 마감하고 3월 3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냈다"며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총파업 돌입에 대한 투표를 결정했다. 여전히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기고 있다"며 비대위원장 사퇴의사를 밝혔다.

결국 이번 전회원 투표는 총파업 돌입 시 참여 여부, 의료발전협의회 협의내용 수용 여부, 노환규 의협회장 신임 여부 등을 포함해 진행하게 된다.

노 회장은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협의문은 정부와 의협 간 계약서가 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는 아니지만 일종의 계약서이기 때문에(회원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쟁을 위한 의협 비대위 재구성 가능성도

16일 연석회의를 통해 노환규 의협회장이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발전협의회 공동설명회를 마친 이후 부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비대위원장, 부비대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정영기 병원의사협의회장, 이원표 내과의사회장 또한 비대위원 사퇴를 표명했다.

노 회장은 "비대위원장 공석을 부비대위원장이 맡아야 하는데, 부비대위원장도 사퇴했다"며 "짧은 기간이라도 내부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총파업을 앞두고 의료계 내부 잡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파업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파업에 반대하는 분들 중 의사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한다. 의견차이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 같은 의사들을 데리고 총파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부담은 훨씬 클 수 밖에 없다는게 의료계 리더들의 입장"이라며 "지금 잘못된 의료정책이 국민 생명을 더 위협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에 진통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