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투표 시작됐는데, 노환규·임수흠 '치킨게임'
- 이혜경
- 2014-02-2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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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발전협의회 대회원 설명자료 두고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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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 페이지 안내문에 표지포함 총 8장의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첨부했다.
이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공식 협의자료다.
문제는 투표 공식 페이지 이외 몇몇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의료발전협의회 의협 협상단이 만든 '대회원 설명자료'가 게시되면서 의사들이 혼동을 겪고 있는 것이다.
총 21쪽으로 구성된 대회원 설명자료는 의료현장 규제 합리화 개선 방안, 일차의료 기능개선을 위한 과제, 의정 공동연구 병행 과제 등 29개 안건이 담겨져있다.
의료발전협의회 공동기자회견 자료를 살펴보면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협의 내용이 뚜렷하기 보다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등 모호한 표현이 가득했다.
하지만 대회원 설명자료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히 나열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몇몇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회원 설명자료 '의료발전협의회 주요논의 경과 및 협의결과'는 이번 의정 협상의 공식자료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에서 정부 측과 논의돼 왔던 아젠다들로, 정부가 명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 아니다"고 혼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협상단장을 맡았던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21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서울시의사회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협의결과를 보시고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엔 협상단에서 만든 대회원 설명자료가 올라온 상태다.
임 회장은 "17일 22명이 참석한 확대비대위에서 대외용과 양이 많은 대회원 설명자료를 18일 공동기자회견에 같이 첨부하는 문제는 기자회견시 외부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대외용만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회원 서신문에서 노 회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임 회장은 "1차 회의는 노 회장의 '복지부가 수가 10% 인상을 제의했다'는 인터뷰 발언으로 중단됐다"며 "협상단은 내부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했고 노 회장에게 '협상의 의지가 있느냐', '파업투쟁 명분을 위해 형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한 것이냐', '협상단을 앞에 내세워 바보로 만들지 말라', '이런식이면 협상을 그만두겠다'고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와 협상단 간 원격진료, 투자활성화를 통한 영리병원은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두 가지는 현재 상황 상 국회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되지 않고 진행된 것"이라며 "어떠한 이면합의도, 협박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주장을 하려면 분명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며 "공정한 원칙하에 적극적인 투표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들이 목표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투쟁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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