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임수흠 단장, 정부 협의안 놓고 갈등

• 2시간 간격으로 기자회견...의료총파업 3월 10일로

의·정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의료발전협의회가 결국 의료계 내부 진통을 키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9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위 해체, 의료총파업 3월 10일, 전회원 투표 21일부터 8일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한 달동안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이 5차례에 걸쳐 진행한 의료발전협의회 회의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노환규 회장은 협상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고 지난 17일 비대위 및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 비대위원장을 사퇴했다. 뒤이어 협상을 마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겸 협상단장은 부비대위원장을 사퇴했다.

비대위원장, 부비대위원장이 공석이 되자 잇따라 비대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당일 오전에 열린 상임이사회를 통해 비대위 업무 일시 중단이 결정됐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의료발전협의회에 참여했던 비대위 협상단과 노 회장 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초 오늘(19일)부터 진행하기로 한 총파업 시행여부, 노 회장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가 이틀 뒤인 21일로 연기됐다.

이는 의협 협상단이 투표를 앞두고 전국 시도의사회에 '의료발전협의회 주요논의 경과 및 협의결과'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배포된 자료는 18일 의·정 공동설명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협의문과 다르게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졌다.

의사 회원들이 협상단이 배포한 자료를 받아 볼 경우,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발전협의회 최종회의 결과가 발표되자 노환규 전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임수흠 전 협상단장 간 갈등기류가 표출되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18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비대위, 시도의사회장 확대 연석회의에서도 최종 협의안이 문서형태로 공개되지 않고 파워포인트로 발표됐다"며 "여러가지 내용이 입혀지면서 비대위원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의정 공동설명회를 찬성하게 된 것을 의미)"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협은 전회원 투표를 두고 의사 회원들 간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설명회 현장에서 배포된 의정 협의안을 그대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투표를 독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가 모르는 상황에서 협상단이 임의로 설명이 덧붙여진 대회원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이번 설명자료는 공식 발표된 자료 뒤에 '붙임자료'를 통해 ▲대진의 신고제도 심평원으로 일원화 ▲심사평가 투명화 ▲수진자 조회 개선 ▲자율시정 통보제도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제도 일원화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합리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개설자 의료기관 미관리시 폐업 규정 개선 ▲구급차와 소속이 다른 탑승의사 등 비용산정 문제 ▲예방접종 비용 상환기간 유연화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 ▲물리치료 및 신경차단술 적용기준 개선 검토 ▲입원 중 타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 제도 개선 ▲보호자 대리처방 수가제도 개선방안 검토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 '개선이 필요한 현장규제 합리화' 과제를 명시했다.

또 일차의료 기능개선을 위한 과제로 ▲진료의뢰제도 개선 ▲병의원간 협력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예외경로 축소 ▲의원 역점질환 확대 추진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일차의료에 적합한 수가모형 개발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건강검진 제도개선 등이 담겼다.

공동연구 병행 과제로 ▲진찰료 체계 개편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수련체계 개편 ▲의료기관 발급 각종 서식 및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신뢰강화를 위한 과제로 ▲대형병원 선호현상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의정간 정책 워크숍 정례화 ▲의사 사회공헌 확대방안 등을 언급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받아보면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과제로 제시된 내용을 모두 해결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단이 임의로 의사회원들에게 발표하면서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서를 두고 의사 회원 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환규 의협회장(전 비대위원장)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전 부비대위원장 겸 협상단장)은 각각 오늘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