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의료기기 유통법이 오히려 활성화 방해"

• 병원경영연구원, 유통 개선과 활성화 위한 방안 제시

국민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중고 의료기기 유통 개선 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은 최근 '중고 의료기기 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리포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중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유통환경 마련과 관련 법(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중이지만 중고 의료기기 유통 문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

연구원 신현희 박사는 보고서에서 중고 의료기기 유통의 문제점으로 ▲검사필증 발행기관의 부족 ▲검사기관의 수도권 쏠림 ▲중고 의료기기 품질 검사 비용의 과다 책정 및 검사 기간 지연 ▲검사 수수료에 대한 검사 기준 및 과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신 박사는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사기관의 확대가 급선무"라며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별 특성에 따른 차등적인 검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