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집단휴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카드 뭔가?

• 대정부 요구안 내놓은 노환규 회장, 구체적 이행시기 요구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에 의사들이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저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3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료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총파업 찬반여부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투표에 참여한 4만8861명 가운데 3만7472명(76.69%)이 총파업을 찬성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이 1일 총파업 찬반여부 회원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1일 오후 3시 총파업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노 회장은 " 다시 한번 회원들의 변화를 열망하는 절박한 심경에 마음이 무거워 진다"며 "4명의 의사 중 3명이 넘는 의사들이 총파업을 찬성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투쟁은 위험한 의료제도를 막아내고 비정상적인 건보제도 정상화 시키려는 의사들의 정의로운 투쟁"이라며 "정부와 투쟁을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우리가 진행하는 투쟁이 옳은 것이라는 확신과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최근 대정부요구안을 언론을 통해 밝힌 만큼, 총파업을 막거나 끝낼 수 있는 선결과제로 정부가 대정부요구안에 대한 정확한 이행시기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노 회장 일문일답.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향후 계획은.

=의료계 대표자들과 금일 내 2기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투쟁 방향에 대해서도 오늘 안으로 결정지을 것이다.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해 공지 할 예정이다.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에서 대화 제의가 온다면.

=정부가 조기에 대화를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제의해오기 전까지 우리가 대화 제의를 먼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총파업 기한은.

=오늘 논의할 것이다.

-총파업에 실제 참여할 의사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의구심과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세상에는 나의 문제를 남의 덕을 통해 보려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나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나의 문제를 남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은 이번에 총파업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 통일이 안됐던 일은 회원 뜻을 묻기 전이었고, 이제는 뜻이 정리됐기 때문에 통일될 것으로 본다.

개원한 의사들의 경우에는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본인의 사업체다. 조직적인 총파업 참여 독려가 있다면 참여율은 높아지겠지만 워낙 의사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의 절박함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율은 높을 것으로 본다. 지역의사회에서 회원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회원들의 뜻이 확인되기 전까지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1기 비대위 정부 협상은 폐기가 되는 것인가.

=1기 비대위 협상은 5차례 협상 과정을 거쳤다. 여러가지 의견 접근을 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보진 않는다. 정부가 의료발전협의회 논의가 파행으로 간다면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에서 논의했던 29개 아젠다를 모두 파기한다고 여러차례 확인한바 있다. 그래서 협상단을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했다고 말한 것이다. 비정상적인 의료제도를 정상으로 돌려달라는 것이 우리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지난번 협상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과정이 무효화 된다고 보지 않는다.

-전공의 파업 참여가 중요한데.

=이 자리에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와 있다. 다음주부터 전공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다. 투표 공개 발표가 끝난 직후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고 투쟁 방법과 방안을 논의할 텐데 전공의 3월 10일부터 참여하게 될지, 전공의가 전면적으로 파업에 참여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부분 참여는 반드시 이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파업 첫 날, 참여율 어느정도 예상하나.

=투표율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 투표한 사람들 중 총파업 찬성했는지 지금 공개하면서 함께 확인했다. 따라서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 생각을 해봐야 겠다.

-총파업이 시작되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한다고 했다. 대응방안은 있는가.

=보안이다. 방어전략으로 밝힐 수 없다.

-투쟁 기금 마련은.

=기금 논의를 하면서 성금을 걷기로 한 적 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회원들의 총파업 찬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 미진과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의사 90% 이상이 원격진료 반대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결과 만족스러웠다면 회원들은 이번 총파업에 찬성안했을 것이다.

의협이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

-총파업을 끝내는 선결 과제는.

=총파업 돌입 투쟁 예고 했을 때는 세가지를 축약해서 발표했다.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근본적 개혁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구체화 시켰다. 우리가 요구한 사안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의 독립이다.

정부가 수용할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행할 것인가 구체적인 기한과 시한이 명기돼야 한다. 그런 것이 하나도 명기되지 않았고 의정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투쟁과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결과물을 작성한건 2000년도가 마지막인데, 개선, 논의, 추진, 그런 기한이 없이 약속한 부분 대부분 이행이 되지 않았다. 정부가 의협의 요구 수용의지가 있다면 명확하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가 특정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