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확대 다 좋은 데 우리 얘긴 왜 안듣나"

• 의약단체, 정부에 쓴소리..."37년 거버넌스 체제 바꾸자"

"의약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가단체는 국민이 아닌가. 아니 환자에게는 이야기를 듣는 데 의약단체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의약단체가 정부에 쓴소리를 냈다.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 순위 항목을 정하면서 국민(환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수선을 떨었던 정부가 의약단체는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4일 오전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제도분과 1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마 부회장은 "과거에는 보장성을 강화하면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넘어가니까 공급자단체는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반대 안한다. 보장성 확대 항목에 포함시킨다면 제대로 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새로 항목을 정할 때 국민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단체와 허심탄회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장성 정책의 실효성은 의료공급자의 수용여부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과거에서 탈피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만큼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한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 이준욱 부회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에 유감이 있다며 말을 꺼냈다.

암의 경우 양·한방 통합진료를 통해 치료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통합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 정부는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

이 부회장은 "보장성 강화 논의에서 이제는 한의계를 배제시키지 말고 한의약을 발전시킬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건강보험제도의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소장은 "37년간 이어온 건강보험제도의 틀거리는 이제 변화할 때가 됐다. 건강보험 재정규모도 커졌고, GDP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특히 거버넌스 부분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의료공급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거버넌스 체제가 바꿔져야 한다. 의사협회 집행부의 이런 문제의식과 스탠스는 그동안 변한 적이 없었다"며 "신뢰가 구축되면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건강보험 제도개선 논의에 있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선례를 보면 이런 논의는 시작은 있었지만 끝은 없었던 것 같다. 아니 어디가 끝인 지 몰랐다"며 "이번에는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도 건강보험제도 큰 틀의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공감했다.

이 국장은 또 "그동안 건강보험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는 지 면밀히 사후평가도 해봐야 한다"면서 "큰 틀에서 구조변화와 평가를 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의약단체 보험담당 임원들은 이날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로부터 특별자문위원 임명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