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의-정협의는 의료민영화 수용한 밀실야합"
- 최은택
- 2014-03-19 1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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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국민 건강권 의사집단 이익에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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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2차 의-정 협의결과를 의료민영화를 수용한 밀실합의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건강권이 재벌의 이익에 침해당하고 의사들의 집단이익에 농락당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위는 "당초 6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을 막기 위해 공동논의를 해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의협과 단독으로 합의함으로써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수용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이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하나로 뜻을 모았지만 정부는 결국 이들 사이를 갈라놓고 직능 간 갈등을 유발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특히 "보험수가 인상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어도 건정심을 공급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보험수가를 공급자의 요구대로 인상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협 지도부는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정합의문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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