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선입법 후 시범사업?…용인하지 않겠다"

•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성명 "국민 또 한번 속여" 비난

원격의료법이 오늘(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전격 통과하자,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위는 법안 통과 후 낮에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국회 등 각계의 거센 반발에도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막겠다며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벌였던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는 것이다.

특위는 "게다가 국민들의 거센반발에도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하겠다며 합의했던 정부가 오늘은 그 반대로 '선 이법 후 시범사업'으로 변경해 국민을 속이고 의료영리화 깃발을 들고 국민을 향해 선존포고를 했다"며 개탄했다.

법을 먼저 만들어놓고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 데다가, 3년 전 관련 시범사업에서 효과도 없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은 상황에서 잘못된 법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시범사업 후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법을 바꿀 것이냐"며 "잘해야 '2류'일 수 밖에 없는 원격의료가 결국 동네의원을 몰락시키고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위는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답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위는 "국민을 속이는 정부는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재벌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하고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