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세이프약국 약사 퍼주기 정책"
- 이혜경
- 2014-04-08 1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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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내어 2차 시범사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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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8일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개월 간 48개 약국에 대해 실시한 세이프약국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이달 중 80여곳으로 세이프약국을 늘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없이 또 다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정책 자체의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명확한 검토없이 시범사업을 또 실시하겠다는 것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지난해 1차 시범사업 시행 당시, 세이프약국의 금연클리닉 연계사업은 흡연이라는 질환에 대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의약품 도소매상인 약사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자살조장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서울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세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낭비해 오로지 약사들만 먹여 살리겠다는 특정 직역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서울시가 2차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의원협회는 세이프약국 정책을 '약사 퍼주기 및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시민건강 무시정책'으로 규정하고,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 강력하게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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