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보궐선거 출마의사 없다"

•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

"노환규 회장이 19일 임시총회에서 탄핵되면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이다. 혹여 내가 보궐선거를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들린다. 보궐선거 출마의사는 없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의협회장 보궐선거 출마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조 회장은 "1, 2차 의정협의 결과 등을 두고 입장표명을 자주 하자 차기 회장직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어려운 의료계를 위해 집중해야 하는 현안이 많은 만큼, 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절대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의견은 이미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전달한 사안으로, 조 회장은 앞으로 경기도의사회 회무와 15일까지 꾸려질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요즘 노환규 회장 탄핵 문제로 의료계가 시끄러운데.

=노환규 회장의 비민주적, 독선적 회무 방식이 향후 의료계 미래를 위해 좋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서 임시총회가 열리고, 탄핵이 확정되면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혹여나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표명하고 의협 회무방식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차기 회장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궐선거는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다.

-노 회장이 대의원 해산을 주장하고, 정관개정을 통해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장 및 임원, 의협 감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의협 대의원 240여명의 평균 연령대가 50대 정도다. 젊은 층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부러 대의원회를 그렇게 구성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대의원이 되려면 시도의사회 임원 등을 맡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겪고 나면 50세가 훌쩍 넘게 된다.

노 회장이 주장하는 대의원 직선제는 갑자기 바꿀 수 없는 문제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만 보더라고 지역 시군구의사회장, 임원 등으로 꾸려졌다. 직선제로 대의원을 뽑으면 총회가 어떻게 열리고, 안건은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전혀 모르는 회원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회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하지만 대의원 구조개선은 이뤄져야 하고, 급하게 바꾸기 보다 점차 논의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대의원 구성을 지역, 직역별 분배 뿐 아니라 회원 나이에 의한 배분도 감안해야 한다. 연령별로 몇 명씩 대의원을 둬야 한다는지, 나이구간을 정해서 인원 수를 두던지. 하지만 갓 개원한 서른 다섯, 마흔 살의 젊은 의사들이 대의원 참여를 원하는지 미지수다.

-대의원회 역할을 무엇이라 보는가.

=대의원회 역할은 국가로 치면 국회가 하는 역할과 같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권력 분산이라는 기본적인 정치역할에서 시작됐다. 실제 외부에서 보면 대의원, 집행부, 시도회장 모두 의사인데 왜 서로 견제할까라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전체적인 정치 트렌드가 과거 대통령 중심제와 달리 국회 권한 강화로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의원회 기능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견제와 균형이 지나치면 회무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나치게 견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의원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조 회장은 의협 1차 비대위에 참여했다. 의협이 내놓은 1, 2차 의정협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이번에 협상결과에서 나왔다.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다. 오래전부터 복지부 만으로는 의료정책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보정심 같은 경우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면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건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정부는 원격진료 추진단을 이미 구성했다. 최영현 보건의료실장을 단장으로 4개 팀을 둔다고 발표했는데, 너무 앞서간다. 원격의료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굉장히 불만이 많다. 시범사업 한다고 해놓고 왜 앞서 나가는지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15일까지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앞서 비대위 참여 의사를 피력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비대위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비대위 구성되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1, 2차 의정협의 결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협상을 시작하느냐다. 원격의료의 경우 국회 논의과정 중 시범사업을 유동적으로 보고 의료계가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시범사업 조차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고, 시범사업을 참여해서 논의하다가 정부가 대면진료 추진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때 나와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이번 비대위에서는 의료수가를 이슈화 해야 한다. 1, 2차 의정협의에서 수가는 감춰지듯 됐는데,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투쟁을 통해 국민들 또한 저수가에 대한 공감대르 형성했다고 본다. 수가 체계, 지불제도, 재원 조달방법, 수가의 의사결정 구조를 제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비급여 공개 여부나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담겨야 하는 의료의 질 부분도 개진할 용의가 있다. 3분 진료, 1분 진료 보다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상담과 교육이 중심이 되는 참의료가 진료실에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본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논의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