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울시 세이프약국, 불법의료행위 조장"

•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 등 서울시 정책 중단 촉구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 추진, 진료비확인서비스 운영 등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두고 의사들이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0일 '서울시 선심성 정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세이프약국, 진료비확인서비스 등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총 6개국 관내 약 90여개 약국에서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협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의료상담서비스를 수행토록 하고 상담료를 지불하는 것"이라며 "자살방지 등의 의료서비스는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 것으로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결과보고 없이 2차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1차 시범사업에 대한 명확한 검토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심평원 서울지원과 공동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서울시는 시민청 지하 1층에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협은 "심평원 진료비확인서비스는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심평원 뿐 아니라 타 기관까지 나서서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횹은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할 수 있으니 진료비를 확인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대다수의 병원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이라며 "의사-환자, 환자-병원간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서비스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