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욱 의협 상근 부회장의 난국 해법은?

• 의·정 합의결과 이행 추진·사원총회 안건 논의 주도

"많은 분들이 외부 현안이 산적한데 내부 갈등으로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 분들의 우려와 지적을 받아들이고, 화합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재욱(50) 상근부회장이 10일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화합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지난달 제2차 의정협의 단장을 맡아 38개 아젠다를 합의를 이끌었던 만큼, 내일(11일) 예정된 의·정이행점검단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의료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최 부회장의 일문일답.

-26일 사원총회를 예고했다. 법적 검토는 끝냈나.

법제이사 자체 검토와 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마쳤다. 이견은 있었지만 사원총회 개최에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겨론이 나왔다. 전체 의사회원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본다. 사원총회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이 있기 때문이다.

-상임이사회를 통해 사원총회 안건은 확정됐다. 이 안건을 오는 12일 열리는 전체이사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채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전체이사회에서 집행부가 올린 사원총회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다른 의견이 나와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중재안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의협은 개인의 집행부도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의 의견으로 업무를 보는 곳이 아니다. 전체 회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사원총회, 회원투표 등을 넣어 정관을 개정하자는게 목적인 것 같다. 상임이사회에서 정관개정안을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공동으로 발의하면 사원총회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상임이사회에서 사원총회 법적근거를 정관에 만들고, 회원 직접투표를 신설해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고 의견을 모았다. 만약 대의원 의장단, 운영위, 집행부가 공동으로 정관개정을 발의해서 27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우리가 제안한 중재안은 정관개정 총회 통과가 아닌 정기총회 안건 부의다. 이 같은 뜻이 모인다면 사원총회를 유보할 수 있다.

-의정 협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내일 의·정이행점검단 첫 회의가 열린다. 협의결과 이행을 전제로 만남을 갖는 것인지.

당연하다. 일단 이행추진단, 이행점검단 등 어떤 명칭을 사용할 지 내일 정리가 될 것이다. 지난달 이뤄진 의정 합의는 중요한 약속이다. 어떻게 잘 추진할 수 있을지를 전제로 만나는 것이다. 지난달 결과 발표 당시에는 협의라고 표현했지만, 회원투표를 거쳐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합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

-점검단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의를 진행할텐데.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다. 의협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안을 가지고 갈 것이고, 복지부도 낼 것이다. 이미 정부 주도하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여러번 진행됐다. 하지만 명확히 할 부분은 우리가 합의한 시범사업과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합의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적시했다. 원격의료의 타당성과 비용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원격의료추진단 참여의사는.

추진단 안에 하나의 파트로 들어 갈 것인지 모르겠다. 추진단은 원격의료 추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안전성, 유효성을 별도로 빼서 이야기를 할지, 합리적인 방법을 내일 논의할 것이다.

-시범사업 모델은 완성됐는가.

아직 기획단계다. 정한바 없다.

-4월 안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틀과 방향에 대해 결과가 도출돼야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을까 싶다.

-6개월 간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다.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원격의료 시행시 개인정보보호 등의 안전성도 짚어야 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오진의 문제점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시범사업에서 안전성이 이슈화 되지 않았고 메인 화두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우리가 검증해야 한다.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꾸리고, 향후 대정부협상은 새로운 비대위에 위임하도록 했다. 집행부에서 이행점검단 구성한 것은 노회장이 임총 결과를 거부했다고 볼 수도 있을텐데.

의정협의 결과를 보면 4월까지 해야 하는게 많다. 임총 비대위 결정에 대해서 다소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집행부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모든걸 떠나서 의협이 제대로 된 의정협의를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비대위를 꾸려 활동하기 어렵다. 빨리 고민하고 정기총회에서 합리적으로 정리되길 바란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넘어갈 부분일 듯 하다.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이해단체들이 의정협의결과를 반대하는 양상이다. 어떻게 참여를 이끌 예정인가.

합의문을 보면 합의 아젠다에 어떤 이해단체 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그건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런 형태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의견을 수용할지 최대한 반영하고 협의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할 것이다. 공식 절차를 밟거나 협의체를 만들거나 하는것은 의발협을 구성해 충빈히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대표로서 소상히 다른 이해단체로부터 이해를 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