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참사 와중에 의료민영화 꼼수"

• 보건의료노조 성명 "규제완화 빚은 참극에 반성하라" 촉구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극으로 온 나라가 도탄에 빠져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이 상황에서도 의료민영화 추진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오는 24일 오후 4시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관련 의료법 시행령 규칙개정(안)'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 담당 사무관이 참석하고, 공급자 측에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각 담당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부가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 추구행위를 무한대로 허용하는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 영리화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냐"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은 편의점·장례식장·주차장과 같은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뛰어넘어 의료기기·의약품·건강식품 제조·판매, 운동시설, 여행업·건물 임대업·호텔 숙박업·해외환자 유치업 등까지 무제한적으로 부대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 측의 우려다.

이는 영리자본이 환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정책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를 국회에서 법개정없이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행정력만으로 처리하려는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며 "24일 회의를 폐기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근본적으로 정부의 규제완화가 빚은 참극이라는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들이 함께 모여 의료공공성 강화와 왜곡된 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