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개편 첫발…기관별 의료질향상분담제 검토

• 심평원, 수가산정모형 등 단계시행안 개발 추진

재난적 의료비로 꼽히는 3대 비급여 가운데, 선택진료비가 개편되면서 의료기관별 질을 담보하기 위한 기전이 개발된다.

'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가 그것으로, 기관별 평가로 급여수가를 각각 적용하는 첫 사례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료 개편에 따른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 시행방안 개발'을 기획하고 외부 연구팀 공모에 나섰다.

16일 세부내용에 따르면 의료질향상분담금은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개편 계획에 따라 의료의 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보상체계를 적용하는 제도다.

연구는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제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 규모까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는 의료기관 각각 평가를 거쳐 급여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기관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첫 기전이다. 공공성과 의학연구, 교육과 수련 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그만큼 정부와 심평원은 제도 설계와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도 수용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에 연구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연구될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의 질과 효율성, 전달체계, 공공성, 의학연구, 교육 및 수련 등 각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가 개발되며 관련 학회와 의료기관, 영역별 전문가 등의 의견도 함께 수렴된다.

이와 함께 예비조사 등 평가방안, 가산율 차등설정과 급여적용 방식 등 수가산정모형이 개발된다.

또한 제도 확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결과 공개나 환류 등 활용방안도 연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7개월로, 예산은 1억2000만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