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레이스 시작…21일 재정소위서 뚜껑 열린다

• 협상단 2~3차 일정 사전협의…사상최대 흑자 기대감 증폭

내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를 담판짓는 수가협상이 2주 간의 일정으로 오늘(19일) 막이 오른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지난주까지 협상단과 단체장 상견례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협상은 약사회와 치과협회를 제외한 보험자와 공급자 협상단이 상당수 교체된 데다가 긴 연휴와 각 단체들의 내부 사정 등이 얽히면서 불안한 진행이 예고됐지만, 의외로 차분한 모양새다.

지난해 규모를 넘어선 사상최대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예고되면서 공급자 협상단에게는 기대감을, 보험자 협상단에게는 긴장을 안겨주고 있다.

각 협상단들은 그간 축적된 협상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경험 많은 노련한 단원(또는 단장)을 투입시켜 확실한 조타수를 세우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두둑한 곳간에 대한 기대로 협상 일정은 여느 때보다 순항 중이다.

16일까지 확정된 협상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의사협회의 경우 공단과 협상단 상견례 없이 오늘 오후 5시 곧바로 1차 협상을 진행한다.

통상 협상단 상견례는 사실상 예비협상으로 인식되면서 분위기에 따라 보험자와 단체 간 속내가 암시적으로 오가기도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단체는 이 일정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편이지만, 이번 의협의 경우 건보공단과 의협 간 일정이 엇갈리면서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의협은 타 단체보다 앞서 3차 협상 일정까지 모두 잡아놓고 일정에 따라 전체적인 협상 윤곽을 사전에 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의협의 2차 협상은 26일 오후 5시, 3차 협상은 29일 오후 5시로 예정됐다.

가장 먼저 일정을 선점한 약사회는 20일 오후 3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6일 오후 3시 2차를 잡았다. 병원협회도 1차 협상을 약사회와 같은 날인 20일 오후 5시, 2차 협상은 22일 5시로 사전합의했다.

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 10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3일 오전 10시 2차를 계획했으며, 치과협회는 21일 5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3일 오후 5시 2차 협상을 예정지었다.

의약단체 협상단들은 이번 주 초중반 건보공단과의 1차 협상에서 추가재정 여유분을 얼마나 책정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눈치작전과 기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7일과 28일을 협상 소강기로 남겨뒀는데, 이는 돌발변수에 따른 일정변경, 전략회의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

'본 게임'은 재정소위서 판가름…이번주 후반께 주판알 전쟁

협상의 기점은 21일 오전으로 예고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다.

수가협상의 핵심 쟁점은 단연 추가재정분의 규모다.

즉 '벤딩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유형 전체 평균 인상률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재정소위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의약단체 협상단의 이목은 재정소위 일정에 쏠릴 수 밖에 없다.

다만 소위에서 위원 간 격론이 거듭될 경우 2차 회의 일정을 별도로 잡고, 벤딩 공개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단정은 어렵다.

소위 벤딩 공개 이후 수가협상은 내용 면에서 새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전체 평균 인상률이 공개되면 비로소 한정된 추가재정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소위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예고한 보장성 확대 사업에 투입될 지출 계획과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국제회계기준과 법정 지불준비금까지 감안된다면 공급자가 기대하는 '+α'가 가미된 인상률은 재정소위 단계에서 사전에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