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뇌졸중 평가 교각살우 실수 범하지 말라"

• 뇌졸중학회, 급성뇌졸중 적정성평가 전면 재검토 요구

"교각살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교각살우는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로 풀이되는 고사성어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수단이 지나쳐 일을 그르친다는 의미다.

대한뇌졸중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뇌졸중진료 적정성 평가를 두고 19일 이 같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적정성 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학회에 따르면 심평원이 진행한 5번의 평가는 각 병원의 뇌졸중 진료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해왔다.

그러나 반복되는 형식적인 평가로 그 효과는 이미 소진됐다. 오히려 평가결과를 과학적 근거없이 보상체계와 연계해 진료왜곡이라는 더 큰 부작용 우려를 낳고 있다.

학회는 특히 올해 평가항목에는 재원일수지표가 새로 포함돼 있는 데, 병원입장에서는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심각한 중환자는 가급적 진료를 피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또 재원일수를 단축하기 위해 조기퇴원을 유도하는 기막힌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말그대로 '교각살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급성뇌졸중 진료 적정성 평가 목적은 보험재정이나 병원 서열을 정하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진료 질 향상을 유도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평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심평원의 평가방향은 취지와 달리 뇌졸중 환자 적정진료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병원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평가사업에 동참해왔지만 심평원은 수차례 지적돼 온 평가방식의 문제점 개선보다는 평가항목 확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은 그동안 질 평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방향설정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달 24일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심평원에 지적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면서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