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건보료 강남구 '최고'…의료혜택은 신안군

• 전국 세대당 평균 9만2506원꼴 대비 급여수혜는 1.7배

[건보공단 2013년 급여비 분석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9만2506원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중에서는 비교적 고소득 계층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주민들이 월 16만6490원을 납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낸 반면, 전북 무안군 직장인들은 평균액에 못미치는 9만449원꼴로 납부해 가장 적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진료비와 건보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집계한 결과,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뚜렷했다.

21일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월평균 건보료는 92506원을 납부하고, 혜택 받는 급여비용은 15만9345원이었다. 납부하는 돈에 비해 1.7배의 혜택을 내고 있는 셈이다.

건보료 납부 자격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납부와 급여 혜택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들 중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고 의료 혜택을 덜 받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이 지역 직장인들은 월평균 1명이 16만6490원을 내고 15만4079원의 급여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직장인들도 월평균 16만5394원을 내고 16만4008원의 급여비 혜택을 봤다.

반면 노인인구가 많은 전북 무안군 직장인들은 평균치에 못미치는 월 9만449원을 납부하고 23만4045원의 급여비 혜택을 봤다. 이어 울산 북구 또한 13만7381원을 납부하고 22만3755원의 급여비를 썼다.

직장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 즉 급여 혜택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남 신안군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건보료에 비해 3.22배의 가격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 완도군과 진도군은 2.88배, 전북 진안군 2.8배 의료 혜택을 보고 있었다.

반면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서울 강남 직장인들은 0.93배로 매우 적었고, 서울 서초구도 0.99배, 성남시 분당구 또한 1.18배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서울 서초구 지역가입자들은 월평균 14만7731원을 납부하고 12만1249원의 급여비 혜택을 봐 그다지 급여비 소요 규모가 많지 않았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 지역가입자도 각각 14만5343원, 14만1979원을 납부하고 12만4736원, 13만229원의 급여비가 소요됐다.

반면 전북 순창군 지역가입자들은 1인당 월평균 4만3095원의 건보료를 내고 22만2798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5.17배 규모의 비용이다.

전남 고흥군과 장성군도 각각 3만5747원과 4만2824원을 납부하고 20만9224원, 20만6333원 가량의 혜택을 봐 4.82~5.85배씩 더 급여 혜택을 입었다.

한편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27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1만7020원을 급여받아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5.1배였던 반면,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은 1.1배였다.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은 104만원, 직장은 102만원으로 직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 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한 반면,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집계는 지난해 1년 간 자격변동이 없는 자격유지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시켰다. 급여비는 공단 지급실적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이 반영됐으며, 현급급여와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검진비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