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재정 '곳간' 열렸다…인상률 상위 1순위 약국·의원

• 건보공단 재정소위서 가닥…최소 7200억원대 이상 투입될 듯

'비밀의 곳간'이 열렸다.

요양기관 수가인상에 투입될 건강보험 추가소요재정분(벤딩)으로, 더 많은 인상이 필요한 유형에 우선 배분되는 협상 매커니즘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악화가 통계상으로 뚜렷하게 드러난 약국과 의원이 협상에서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2차 소위원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수가협상 동향과 전망, 추가재정 규모 등을 보고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는 오늘(21일) 이른 아침부터 장시간동안 회의를 열고 추가재정분 규모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했다.

재정소위는 이른 7시50분경부터 시작돼 10시 이후까지 이어졌다. 쟁점은 단연 추가소요재정분으로, 보험자 측은 이를 토대로 평균 인상률과 배분 순위 등 가이드라인을 그리게 된다.

회의에서는 건보재정이 사상최대의 흑자가 예견되면서 벤딩 폭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등 이견이 맞부딛히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배분 우선순위는 크게 약국·의원, 치과·한방, 병원 순으로 그룹을 지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경영악화 상황이 지표로 고스란히 드러난 약국과 의원은 타 유형에 비해 협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파이 나누기' 경쟁에서 예상 지분이 많을 것이라는 의미다.

벤딩 폭은 공단 자체연구에서 제안됐던 7200억원에서 7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막판까지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면 최소 벤딩 폭은 7200억원 이상이 된다.

하지만 아직까진 단정하기 이르다. 재정위가 벤딩 폭을 재설정하거나 공단-공급자단체 간 매력적인 부대합의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공급자 협상결렬 선언 등 협상 막판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협상시한을 몇시간여 남겨두고 공단이 완전타결로 목표를 선회하면서, 협상 결렬 위기에 맞딱뜨렸던 의사협회가 간신히 추가지분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재정소위는 협상 마지막 날인 내달 2일 저녁, 3차 회의를 계획하고 이 같은 변수를 예의주시 하기로 했다.

한편 소위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추가재정 관련 내용은 2차협상이 예정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협상 국면이 새롭게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