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정소위 결정 수가인상폭 공개 안한다"

• 특별한 사정없는 한 원칙 바뀌지 않아

내년 수가 평균 1% 인상 시 3038억원 필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21일 결정한 내년도 수가인상 추가소요재정(이른바 ' 벤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벤딩'은 보험자 수가협상의 최후 보루일 뿐 아니라 만약 공개할 경우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 기자와 통화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 원칙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은 최근 재정소위와 만나 본협상을 전·후해 '벤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재정소위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재정소위 답변 자체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며 "의약단체 협상단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매년 요청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말이 협상이지 재정소위가 이미 잘라놓은 조각 나눠주기와 뭐가 다르냐"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편 수가인상분에 해당하는 '추가소요재정'이나 '평균 수가인상률'을 의미하는 은어인 '벤딩'은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이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재정소위가 매년 결정하고 있다.

건보공단 추계결과 내년도 수가가 평균 1% 인상되면 추가소요재정은 3038억원이 필요하다.

만약 올해 수준(2.36%)에서 정해졌다면 '벤딩'은 7170억원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