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업계 "실거래가 조사, 2년에 한번만 해야"

• KRPIA, 장려금제 반대의사 표명…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불합리한 실거래가 조사는 2년에 한번 실시하는 것이 맞다."

KRPIA가 정부에 새 장려금제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4월25일 입법예고된 '시장형실거래가제 후속 새 장려금 제도 도입'에 대한 법령 개정안과 관련, 기존 인센티브제의 폐단이 재현되지 않도록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23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KRPIA는 올해 초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구조를 되살린 새로운 장려금 제도 도입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기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70%였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이 10~30%로 낮아졌을 뿐 기본적으로 저가구매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본질적인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의 사용량 절감 노력없이 독립적인 저가구매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속 장려금제도가 기존제도의 폐단과 문제점을 해소시키진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협회는 특히 약품비 절감을 위해 저가약으로 무조건 대체해 환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낮추는 처방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최선의 치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KRPIA 관계자는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구조는 삭제하고 사용량감소 장려금을 강화하는 것이 약제비 절감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의 목표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마다 실거래가 조사와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경우에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므로 외국의 사례처럼 2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