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생각?…정부 의료정책의 4가지 문제점

• 건전한 내부 비판세력 부재·행정독재 맹렬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 의료영리화' 정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보건의료판 '안철수의 생각'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 70%가 반대하고 의료인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운을 뗐다.

'준비 안된 설익은 정책으로 사회적 논란과 비용 초래', '영리추구 범위 확대', '건전한 비판세력 부재', '복지부 입장변화와 경제부처 주도 꼼수(행정독재)' 등이 그것이다.

안 의원은 먼저 "(정부가) 준비 안된 설익은 정책을 사회적 여론 수렴없이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 851개 의료법인의 경영난을 언급하면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6차 대책에서는 3개 병원에만 특혜를 주는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 때문에) 대부분 의료기관은 '정부에 속았다'며 소위 멘붕상태"라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제주도 싼얼병원은 준비 안된 엉터리 의료영리화 정책의 정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싼얼병원 대표가 경제사범으로 중국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6차 대책 때 사실상 승인하겠다고 발표한 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불승인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톡톡히 망신을 당한 건데, 결국 성과주의에 집착한 준비안 된 엉터리 의료영리화 정책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설익은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서 고혈압환자는 혈압계 등 37만원, 당뇨환자는 혈당계 등 35만원이 든다. 복지부가 발표한 고혈압·당뇨환자 585만명에 적용하면 약 2조1060억원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은 기관당 39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는 환자에게도 노트북이 필요한 데 이럴 경우 무려 20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 원격의료장비 업체들만 웃는 정책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영리추구 범위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원격의료 대상을 재진환자로 한정했는 데 지금은 초진까지 확대했고, 메디텔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호텔을 짓고 의원까지 개설할 수 있게 문을 더 열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제논리에 맞서 공공성을 지키려는 정부 내 건전한 비판세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부든 경제부처는 의료영리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는 고 김근태 전 장관과 김용익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서비석관, 이명박 정부 때는 전재희 전 장관과 정형근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반대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런 결과로 의료 영리화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장관께서 견제세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장관이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읍소하고 있는 데 알고는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복지부 입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180도 바뀌면서 경제부처 중심으로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원격의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 데, 하반기에는 의료법개정안을 우선 제출하고 비판이 거세니까 떠밀리다시피 6개월 시범사업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부산시 질의회신에서는 의료법시행령 20조와 영리추구 금지조항을 들며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가 하반기 입장을 바꿔 부대사업을 확대하기도 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보건의료 규제완화는 경제부처인 기재부와 청와대 경제수석실 중심으로 일사천리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그동안 지켜왔던 철학을 버리고 의료영리화에 앞장 서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민은 가장 기본적인 보건의료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영리화, 산업화에만 몰두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고 있다"며 "의료는 돈(산업)이 아니라 생명(공공재)이다. 의료법인은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기관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을 만들어 영리추구에 몰두하라는 것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될 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평형수(의료의 공공성)을 빼고 화물(이윤추구)을 더 싣는 것과 같다"면서 "이 것이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걱정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의료 공공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적 깊이 새기겠다. 복지부의 의료공공성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고, 어느때보다 강하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다만 공공성과 산업화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공공성은 공공성대로 지켜나가면서 의료산업도 발전해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