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청렴도 낙제수준...부패사건 엄벌해야"

• 이명수 의원, 일반검진-암검진 일원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먼저 '알리오(경영정보공개시스템)' 불성실 공개문제를 지적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월 '알리오'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보공단은 미공시 7건, 허위공시 5건, 공시변경 3건으로 정보공개에 상당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방대한 질병정보 데이터를 연구·정책수립 지원용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내부자료 공개에는 불성실하면서 국민들의 정보를 서비스대상으로 인식해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빅데이터는 국민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개인정보유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근 5년간 임직원 개인정보유출로 41건의 징계조치가 있었는 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임직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아 무더기 은퇴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716만명으로 이중 36%인 257만명이 직장가입자이며,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데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된다"며 "은퇴세대들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고, 일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막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보험료 대란 등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검진과 암검진 검진주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검률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3년 기준 암검진 수검률은 43%로 일반검진 수검률 72%에 비해 29%나 낮다"면서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가 어긋나는 경우 암검진을 별도로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검진은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사무직 기준으로 2년에 1번을 수검하면 되지만, 암검진은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에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에 수검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 불일치자의 경우 검진불편의 이유로 암검진을 기피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은 주장이다. 실제 40세 이상 남자 기준으로 2013년 일반검진과 암검진 검진주기 일치자와 불일치자의 수검률 평균을 살펴보면, 일치자는 44%, 불일치자는 34%로 10% 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조속히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를 일원화해 검진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암검진의 수검률을 높여 각종 질병과 암을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일반검진을 받는다"며 "건강검진 주기를 재정비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건강검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덧붙였다.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건보공단은 부패사건, 신뢰도 저해행위 등으로 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됐다" 면서 "지난해 받은 5등급 보다 한 단계 상승하기는 했지만 공공기관으로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금품·향응수수 7건, 공금횡령·유용 4건, 개인정보관련 41건 등으로 파면 11건, 해임 17건 등 181건의 징계가 있었다"며 "같은 기간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범죄사실 건수도 21건이나 되는 등 임직원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사건 발생 시 엄중한 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족한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 중장기 보장성 확대로 향후 약 15조원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건보공단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보면 당기수지가 2016년 1조4697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피부양자 관리 강화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내실화하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부정수급 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