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9601곳 DUR 불성실 참여…437곳은 미점검

• 김현숙 의원, 사각지대 14%...."국민 의약품 안전 위협"

요양기관 437곳이 여전히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불성실 점검기관도 9000곳이 넘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UR 단순 참여율은 99.4%였다. DUR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할 만 하다. 다만 전체 요양기관 중 437개 기관은 여전히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 52개, 의원급 365개, 보건기관 3개, 약국 17개 등으로 분포했다.

DUR 점검에 따른 심사조정 현황을 보면, 심장병·고칼륨혈증·근육병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처방전 내 처방단계에서의 병용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에서는 식욕억제제 또는 발기부전치료제의 중복 처방 등이 빈번하게 점검됐다.

또 같은 기간 '처방전 간 병용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에서는 고지혈증치료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여드름치료제 등의 중복 처방이 주로 차단됐다.

이와 함께 '연령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에서는 해열진통제·지사제·항생제의 처방 점검사례가 많았다.

또 '임부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에서는 주로 해열진통제 처방이 점검됐다.

이처럼 현행 DUR 제도는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높고, 약물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DUR 성실 참여율을 살펴보면 DUR을 점검을 수시로 누락하는 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체 DUR 점검 대상기관 중 한 번도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미점검기관은 2147개 기관, DUR 점검은 해도 청구처방전 건수보다 적게 점검한 기관은 7454개 기관으로, 합계 9601개 기관이 DUR 점검에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욕억제제 등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할 때 DUR 점검을 하지 않는 기관이 다수 발생해 DUR 점검 의무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약사가 조제 시 DUR을 점검한 결과를 분석했더니 처방 시 DUR 점검을 하지 않은 기관은 최근 3개월 간 월 평균 5600곳에 달했다. 비급여의약품 처방 시 미점검 최다빈도 성분은 식욕억제제였다.

김 의원은 "DUR 제도를 자율적 참여방식으로 운영하다면 비급여의약품 등에 대한 불성실 점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무화를 위해) 현재 제기 되고 있는 의약계의 반발에 대한 복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