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개선없는 신약에 가중평균가 수용, 고가약 양산"

• 건보가입자포럼 성명…이익집단 요구대로 건보 사유화 비판

신약 가중평균가 수용을 골자로 한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맹렬하게 비판했다.

가입자포럼은 오늘(22일) 오전 논평을 내고 "정부가 약효 개선 없는 신약에 높은 가격을 보상해 이익집단 요구대로 고가약 양산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정부는 신약 혁신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위험분담제(RSA)를 비롯해 약가 수용 한도 상향조정, 신약 등재기간 단축 등 규제를 완화해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제도는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방안.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격을 이루는 방안인데, 가입자포럼은 이를 "왜곡된 가격우대 정책"으로 규정하고 약제비 적정화방안인 선별등제제도 도입 취지를 근간부터 흔드는 위험한 안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가입자포럼은 대체가능 약제들의 단가와 사용량을 감안한 약가산정 방식인 신약 가중평균가 산정은 그 대상이 기존 약제와 비교해 치료효과가 우월함을 입증하지 못한 신약에 적용하는 것으로,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불과한 기전이라고 봤다.

약가협상에 들어가서는 개별 대체약제 최저가나 임상적 필요정도, 외국 약가수준 등이 가격협상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데, 가입자포럼은 이 협상으로 상당 금액의 보험재정이 절감됐다고 평가하고 이번 안에 대해 "보험자 약가인하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체약제가 존재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약제에 대해 가입자포럼은 '실패한 약제'로 규정하고 이런 약제가 급여화되지 않더라도 환자 불편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가격우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기존 약가협상 신약 45% 수준이 가중평균가 이하 약제라고 볼 때 제약업계 요구를 수용한다면 사실상 보험자 약가협상이 무력화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고가 등재가 불가피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고가 제네릭 약제 사용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는 급여권에서 인정할만한 경제적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가입자포럼의 우려다.

이와 함께 가입자포럼은 신약 등재 이후 일정기간 가격협상에서 벗어나는 혜택이 보장돼 약가 사후관리마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가중평균가 이하로 약가가 통과되고 약가협상이 생략될 경우 해당 신약은 적어도 4년 간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 따른 가격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또한 꼼수가 된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는 "대체약제에 비해 임상적으로 우월함을 입증하지도 못한 약제라면 오히려 사용량을 파악하고 가격협상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되려 사후관리까지 느슨해지는 이중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체가능 약 가운데 가중평균가 이상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약가관리 맹점을 보완하지 않고 제약업계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입자포럼은 "신규 등재 약제가 가중평균가로 진입해도 A와 B 약제처럼 이보다 고가 약제 가격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상대적 고가 약제에 대해서는 가격조정이나 급여여부를 재평가할 여지가 있음에도 조정기전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체가능 약제들이 기존 약보다 저가로 진입하거나 기존 일부 약제 가격이 저가로 떨어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보다 가격이 우위에 있는 제품의 가격조정과 급여여부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정부가 제약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기정사실화시켜 형식적 의결절차를 거치는 편법을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가입자포럼은 "이 같은 사안은 건강보험을 사유화 하겠다는 자본 논리에 근가을 둔 것으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급여관리와 재정지출관리를 이익집단 요구대로 운영한다면 차라리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가입자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