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서 빼라"

• 강경대응 선포 "건보료 지킬 수장 자리에 의료계 인사 어불성설"

건보공단 새 이사장 인선 1차 관문이 끝나, 복지부 2배수 인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피아' '낙하산' 논란에 선 인물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은 오늘(22일) 낮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 새 이사장 후보에서 의료계를 즉각 배제시키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총 6명의 후보자 가운데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전 분당서울대병원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를 걸러 복지부에 3배수 추천했다.

건강보험의 3대 축은 가입자(국민), 보험자(건보공단), 공급자(보건의료인 및 요양기관)으로, 가입자포럼이 문제삼은 인물은 1차 인선에 통과한 공급자인 성상철 전 병협회장이다.

한 때 병원계를 대변해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벌였던 공급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가입자가 들고일어선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의료계 인사가 후보에 포함된 것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리해야 할 공단이 기본 역할과 기능을 망각한 비상식적 인사 추천을 한 것"이라며 "의료계 이익을 대변하던 자가 국민 보험료를 어떻게 지키냐"고 경악했다.

병협이 의료공급자 가운데 가장 많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어 공단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집단이라는 점에서 성 전 회장은 그 중심에 선 인물로 부적격자라는 것이다.

이는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는 3대 축 중 중심에 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입자포럼은 지난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발언한 것 또한 문제삼았다.

가입자포럼은 "문 장관은 의료계 인사도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무지한 발언을 했다"며 "국민을 대리하는 조직 수장이 가입자 입장을 적극 대변하지 못할 지언정 계약 대상자인 의료계 인사가 계약 주체가 되는 것이 상식적이냐"며 자질을 의심했다.

가입자포럼은 "건보재정 흑자가 12조원에 이르고 있어 보장성을 높이고 보편적 보장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의료계는 여전히 수가인상을 요구하며 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 전 회장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대이사장 당시 이사를 역임했던 인연과 이력이 있어 청와대가 적극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까지 겹쳐서 가입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센 실정이다.

가입자포럼은 "만약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인사를 강행한다면 흑자 분을 의료계에 퍼주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