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도 집단휴진 참여 의사들 행정처분 면한다?

• 임수흠 회장 "권덕철 실장이 긍정 검토한다고…"

복지부에 발 길을 끊은 의사협회.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이 5일 복지부를 방문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만났다.

두 사람은 1차 의정협의 이후 8개월만에 대면했다. 그 사이 권 실장은 국장에서 승진했다. 권 실장은 이날 "협회 업무를 보는 사람 중 제 방을 찾아온 가장 높은 분"이라고 임 회장을 환대했다.

의정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만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격조했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 사람은 수인사를 나누면서 의정관계 불협화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 실장은 "1차 의정협의대로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권 실장에게 의료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협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임 회장.

임 회장은 "의료계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호응했다. 권 실장은 "원격모니터링도 의료계가 요구했고, 2차 협의 때는 시범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는 데 상황이 이렇게 돼 난감하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36개 아젠더도 이행을 위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 두 사람은 비공개로 대화를 이어갔고, 임 회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임 회장이 이날 권 실장에게 제안한 것은 크게 6개 카테고리였다.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정액제 개선, 행정처분 규제완화, 차등수가제 폐지,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물리치료 개선, 의료기사 단독개원 법안에 대한 복지부의 반대입장 표명,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약가산정의 문제점(제네릭이 너무 비싸다), 쌍벌제 허용범위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집단휴진 참여회원 행정처분 면제 등이 포함됐다.

임 회장은 "당장 급한 게 노인정액제나 물리치료 논란, 초재진 산정 등이라고 제안했다. 쌍벌제는 의사교육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자리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권 실장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집단휴진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권 실장이 자기 방을 찾아온 의료계 인사 중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 (의사협회 구성원들) 각 직책마다 제역할이 있는 데 잘 안돌아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물꼬를 터야한다는 게 오늘 권 실장을 찾은 이유다. 건의한 방안이 실제 논의될 때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